고시 제2021-3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998호(2018.1.4)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(1차)을 승인·고시합니다. 2021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
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-7월 4.4천호·10월 9.1천호·11월 4천호ㆍ12월 12.7천호 공급…21일부터 세부지침 안내- □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,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. ㅇ 사전청약제도*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(약 1~2년) 하는 제도로,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 * 지구지정 → 지구계획 승인 → 사전청약 → 사업승인 → 주택착공 → 본 청약(공공주택사업) □ (공급계획)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.4천호, 10월 9.1천호, 11월에 4천호..
19일부터 미납통행료, 티맵(T-map)으로 납부하세요 - 신용카드·계좌이체 등으로도 즉시 납부…비대면 이용편의 제고 - □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는 4월 19일(월)부터 모바일 내비게이션 ‘티맵(T-map)’에서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,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. ㅇ전체 가입자 1,850만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Tmap을 이용하여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. □한국도로공사와 ㈜티맵모빌리티는 4월 15일(목)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 ㅇ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주로 이뤄지던 미납통행료 납부가 모바일로 확대되어 코로나-19 시대 비대면 민원처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더 편리한..
'21년 2분기(4월~6월) 전국 아파트 50,975세대, 서울 아파트 6,560세대 입주 예정 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‘21년 2분기(4월~6월)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,975세대(수도권 25,443세대, 서울 6,560세대)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다. □2분기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, ㅇ수도권은 ‘21.4월 서울마곡(512세대), 인천오류(2,894세대) 등 4,899세대, ’21.5월 성남대장(1,964세대), 의정부고산(1331세대) 등 7,817세대, ‘21.6월 인천검단(1,168세대), 김포마송(574세대) 등 12,72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, ㅇ지방은 ‘21.4월 부산만덕(1,969세대), 광주계림(908세대) 등 9,197세대, ’21.5월 아산탕정(944세대), 경산하양(..
도심 속 위험건축물, 생활SOC로 재탄생하여 주민 품으로 - 제26차 도시재생특위서 진주·청도·여주 재생사업 특별공모 선정·발표 - 남진주(백화점), 경북청도(공용버스터미널), 경기여주(시민회관)에 소재한 위험건축물(안전 D·E등급)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로 본격 정비될 계획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(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)*를 개최하여, 경남진주 등 3곳의 사업을 ｢위험건축물 재생사업｣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 * 도시재생특별위원회 : 국무총리(위원장), 경제·산업·문화·도시·건축·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(13명), 정부위원(기재·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·청장) 그간 국토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·장기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..
｢부동산거래신고법｣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-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시행(`21.6.1) 따른 신고대상․절차 등 규정 -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-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,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- 수도권·광역시 등,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오는 6월 1일부터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, 신고내용, 절차 등 법률*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*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․공포(`20.8.18) →시행(‘21.6.1)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..
3080+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- 2차로 서울 2개구 13곳 추가 선정, 약 1.3만호 규모 - - 3.31일 1차 선정 후보지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제출 순항 - □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｢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(‘21.2.4.)｣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,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 □ 3080+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*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, *후보지 접수 현황(4.13 기준) : 지자체 제안 362곳, 민간제안 70곳 → 1차발표(3.31) 341곳(지자체 제안 288, 민간제안 53)..
｢공공주도 3080+｣ 사업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계획 2021.04.07 - [국토사업/부동산정보] -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(영등포 신길13, 중랑망우1, 관악 미성건영아파트, 용산 강변강서, 관진 중곡아파트)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(영등포 신길13, 중랑망우1, 관악 미성건영아파트, 용산 강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- 주민동의 10% 충족 지역 선정...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- - 공공직접정비,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- □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｢ news100.tistory.com
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- 주민동의 10% 충족 지역 선정...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- - 공공직접정비,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- □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｢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｣(‘20.8.4.)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. ㅇ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(`20.8.21.~9.30)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(‘21.1.15.)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, 주민 동의를 최소 10% 이상 旣 확보*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. * 1차 브리핑(3.31) 시 발표한 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”와 동일 수준 ㅇ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..
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｢3080+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(‘21.2.4.)｣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, 도봉구, 영등포구, 은평구 등 4개구,총 21곳을 선정하였다. 3080+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*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,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. * 서울 2.17일, 6개 대도시권(경기·인천·대전·광주·부산·대구) 3.4일 개소 ㅇ (3080+ 준비과정, ~2.4) 민간협회, 공공기관, 지자체 등 민관 공급 유관기관들과 대책 기본방향 논의(7회에 걸쳐 지자체 및 16개 기관 협의) - 아울러, 연구기관·학회·시민단체·협회·시장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내..